[스마트홈, 편리함 뒤의 그림자] ③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IoT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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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21 13:00:00
가정과 사무실 곳곳에 설치된 IoT 기기가 해킹 위험에 노출된 채 사용되고 있다. [사진=챗GPT 생성]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스마트홈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제품 상당수가 보안인증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해외 주요국이 사이버보안 시험을 의무화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자율 인증 체계에 머물러 있어 보안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IoT 기기는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보안 취약점이 곧 개인정보 유출이나 원격 제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수입 제품 중 상당수가 보안인증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은 무선기기·IoT 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평가를 강화하며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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